[편집장 FOCUS] 2026년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2026년 제2차 회서비스 정책포럼
‘사회서비스 정책 20년, 회고와 전망’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이 지난 9월 15일 aT센터 3F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제2회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와 연계해 ‘사회서비스 정책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매년 사회서비스 분야의 주요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이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보편적 사회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번 포럼은 학계·현장·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20년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매거진HD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취재. 박하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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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의 과거와 현재
_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본부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본부장

 

1970~1980년대 복지는 취약계층에 한정된 시설 중심의 잔여적 복지였다. 외환위기 이후 1990~2000년대에는 바우처를 통한 선택권 강화와 공급 다변화, 고용창출과의 연계가 추진됐다. 2010년대 이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사회서비스’가 법적 지위를 얻었고, 대상은 전 국민으로 넓어졌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공공성도 강화됐다.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6명에서 2025년 0.80명으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9.8%에서 21.6%(2026년 추계)로, 1인 가구 비율은 36.9%(2026년 전망)로 늘었다. 이 본부장은 “가족과 개인 중심의 돌봄은 한계에 이르렀다”라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돌봄 안전망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개별 사업을 도입한 형성기(2000년대 중후반), 법적 기반을 갖춘 제도화기(2010년대), 사업을 통합·재편하는 전환기(2010년대 후반~현재)를 거쳤다. 그 사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26년 2조8,164억원으로,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26억원에서 5,978억원으로 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2010년 39만8,986명에서 2024년 151만4,000명으로 3.8배 증가했다.

 

전자바우처는 현재 22종 사업으로 확대돼 2025년 기준 이용자 341만명, 이용액 7조719억원 규모다. 지급 소요기간은 1~2개월에서 10일 이내로 줄었고, 바우처 사업 종합만족도는 2007년 74.4점에서 2025년 92.8점으로 올랐다.

 

이 본부장은 네 가지 과제를 꼽았다. 부처·사업별로 흩어진 제도가 중복과 사각지대를 낳고, 소규모 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 규모화를 막고 있다. 저임금·계약직 중심 고용은 잦은 퇴사와 전문성 단절로 이어진다.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칸막이식 재정 운영이 수요 맞춤형 집행을 어렵게 한다. 고립·은둔 청년, 노인 1인 가구 같은 새로운 취약계층은 기존 서비스 틀로 포착되지 않는다.

 

해법으로는 네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결과 중심으로 품질 체계를 전환하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함께 누리는 통합돌봄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 등 혁신 공급주체를 육성하고, AI 안부전화와 돌봄 로봇, 데이터 연계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이 사회서비스의 그릇을 키운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그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20년이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촘촘한 지역 돌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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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복지기술 : 기술과 돌봄노동의 재설계
_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김영선 교수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김영선 교수

 

‘2026년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의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AgeTech연구소장)는 돌봄기술을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돌봄노동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올해를 ‘돌봄기술 원년’으로 규정했다. 지난 4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이 발표됐다. AI로 가정에서 24시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홈,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스마트시설을 축으로 기술 개발·실증과 법·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는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복지용구 예비급여를 통해 기저귀 센서, 낙상 알림 시스템, AI 돌봄로봇 같은 신기술 품목을 한시적으로 급여하며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해외는 한발 앞서 있다.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 도입 후 2013년 돌봄로봇 개발에 착수했고, 2015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글로벌 AgeTech 시장은 2019년 1,440조원에서 2025년 4,536조원으로 연평균 23% 성장했다.

 

기술의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돌봄인력의 62%가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며, 통증은 노인을 침상 간 이동시키는 업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59.3%). 경희대 AgeTech연구소 실증 결과, 이승보조로봇을 사용하면 사람이 직접 들어 옮길 때보다 근육 사용량이 최대 63% 줄었다. 노인에게도 효과가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로봇과 케어기기, 디지털 비대면 프로그램을 이용한 뒤 인지기능 점수는 31점에서 38점으로 오르고 우울 점수는 30.7점에서 18점으로 떨어졌다.

 

현장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돌봄로봇 이용의향은 2019년 64%에서 2023년 68%로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욕창예방·자세변환로봇(66%), 목욕보조로봇(58%), 이승보조로봇(54%) 순이었다. 다만 기술에 대한 불안도 같은 기간 56%에서 62%로 함께 커졌다. 김 교수는 불안을 낮추는 교육과 서비스 모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사람중심 돌봄기술을 위한 과제로 AgeTech 특화 데이터 구축, 대규모 실증, 전문인력 양성을 꼽았다. 제도 측면에서는 복지용구를 ‘케어기기’로 바꿔 부르고, 재가급여에 한정된 적용 범위를 시설급여와 돌봄인력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돌봄인력이 환자를 맨손으로 들어 올리지 않도록 하는 ‘No Lift Policy’ 도입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자 AI 윤리 원칙을 들어,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며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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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의 시행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미래 방향
_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부원장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 20년을 ‘역설’로 요약했다. 공적 재정은 꾸준히 늘었지만 그것이 공적 공급기반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재정은 2007년 1,874억원에서 2026년 3조6,868억원(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자료)으로 약 20배 늘었다. 제공기관은 12배, 제공인력은 6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돌봄직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7할(2018년 69~71%)에 머물렀고,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1.7%(2023년)로 전체 산업(13.7%)보다 높다. 재정지원과 민간위임을 결합한 설계는 빠른 양적 팽창을 가능하게 했지만, 영세한 공급구조와 돌봄노동 저평가, 지역 간 공급격차를 함께 남겼다. 박 부원장은 “영세한 것은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자를 영세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짚었다. 지난 20년의 사회화는 ‘재정의 사회화’에서 멈췄고, 공급·노동·관계의 사회화는 미완으로 남았다는 진단이다.

 

박 부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 책무의 사회화’를 완성하는 입법으로 평가하면서도 세 가지 긴장을 지적했다. 시행 첫해 예산은 914억원에 그친다. 대상은 시행령상 65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한정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는 법의 이념과 충돌한다. 가장 큰 긴장은 공급이다. 법은 ‘연계’를 설계했지만, 연계할 서비스와 인력은 여전히 20년 된 구조 위에 놓여 있다.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직 공급 부족이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부원장은 이를 “수도관은 새로 깔았으나 물줄기가 말라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통합지원 전달체계라는 수도관은 법제화로 완성됐지만, 물줄기의 원천인 공급총량과 돌봄인력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이 없는 지역에서 통합지원회의는 ‘연계할 것이 없는 회의’가 될 수 있다.

 

돌봄은 더 이상 일부의 위험이 아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18.2년(2024년)이며, 월평균 간병비 370만원은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다. 박 부원장은 국가가 정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방치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접근의 보장, 부담의 상한, 공급의 최저선을 제시했다. 설계 원칙으로는 돌봄을 대들보로 세우되 사회서비스라는 서까래를 걷어내지 않는 구조를 주문했다.

 

박 부원장이 제시한 방향은 네 가지다. 첫째, 사회서비스를 연계의 대상이 아닌 지역 돌봄체계의 기반으로 세워야 한다. 생활권 단위 공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별 수가 재정을 지역 단위 포괄재정으로 전환하며, 농어촌 등 공급 사각지대에는 공공이 직접 공급할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좋은 일자리 없이 좋은 돌봄 없다.” 지자체와 공적 공급주체가 공동고용주가 되는 월급제·전일제 고용, 자격·경력·승급 사다리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요양과 지역사회서비스가 역할을 나누는 이중보장 구조를 설계하고 통합돌봄 대상 확대 로드맵을 법정화해야 한다. 넷째, 복지기술은 노동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도입해야 한다.

 

실행 주체로는 사회서비스원을 지목했다. 공급 사각지대의 최종 공급자, 좋은 일자리 모델의 표준 설정자, 민관을 잇는 지역 플랫폼이라는 3중 역할이다. 다만 ‘보완자’의 규모로는 ‘기반’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기능·재정·인력의 재설계를 전제로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