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건축 신용호의 시니어 미디어] 실버타운의 승패 결국 운영에 달려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및 공급 대비 수요의 증가 추세가 빠른 국내에서 실버타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는 공급 확대 방안이고, 둘째는 성공적인 운영 서비스 제공이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 논의가 되었으나, 운영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한 방송 매체에서 실버타운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접하면서 더욱 운영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실버타운에 대한 평가는 결국 운영 단계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일 것이고, 현재까지는 민간에서 공급된 실버타운 중 상당 수가 분양형으로 공급된 시설이고, 대부분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버타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조건과, 현실적인 달성 여부 등 향후 우리가 준비해야할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실버타운의 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서비스이다.

요양 서비스와 같이 저임금, 높은 노동 강도를 요하는 서비스 업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무강도, 서비스 마인드가 곧 케어 서비스를 결정한다는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요양 관련 인프라는 미래의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케어 서비스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요양보호사의 절대적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도 2025년 이후부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질 요양보호사 근무자 실태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비 요양보호사 등록인원 비율이 약 25%(2022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그중 실제근무자 비율은 85%로, 약 50만명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 2025년부터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1인/2.3명에서 1인/2.1명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 그림1. 요양보호사 수요와 공급 차이 (단위 : 명) ]

출처 : 건강보험연구원

 

이러한 요양보호사 인력난의 주요 이유로는 높은 업무 강도, 낮은 임금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처후 개선만을 논의하기에는 요양시설 산업 자체의 수익률 등의 문제와도 같이 고려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민간 요양시설은 요양등급자의 정부 지원 80%와 개인 부담금 20%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요양 서비스 질을 올리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자기 분담금을 올릴수 있는 비급여 항목 (1인실, 기타 부대서비스 등)을 추가하기에는 현 요양시설의 시설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반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생명 보험사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브랜드 요양시설의 경우 1-2인실 비율을 중심으로 주거 성능을 확보한 요양시설을 공급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요양시설의 고급화 측면에서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양 서비스 분야의 인력난에 최근 긍정적인 정책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시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노인 돌봄 인력 확대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에 관심을 가지는 국내 대학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국내 요양산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림2.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

 

운영은 세분화된 서비스별 전문성과, 그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 민간에서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4-5년 전 실버타운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운영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발의 성공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방향성은 청약 단계에서 시니어들에게 실버타운에 대한 운영의 믿음을 줄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때 실버타운의 주요 운영 주체가 바로 호텔 브랜드였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상 까다로운 위탁 운영 조건으로 인해 가칭 “라이센스 임대방식“ 등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2025년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위탁 조건의 완화로 인해 앞으로는 다양한 실버타운 운영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런 흐름은 사업적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나, 실버타운의 케어 서비스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실버타운의 운영은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다. 즉 사이트의 위치, 운영 방식(정부 보조금, 전액 개인부담, 혼합방식 등), 엑티브 VS 케어형 등 여러 상황에 적절한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 실버타운 시장에서 운영을 준비하는 여러 사업자들에 대한 특성과, 그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

 

운영에서 예상되어지는 효율성 문제에 대한 기획 단계에서의 고민

 

앞서 언급한 요양 서비스의 기본인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운영 단계의 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언급을 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개발단계에서 운영 이후 관리자들의 동선을 고려한 건축적인 해결책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건축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관리 동선 단위의 최적화(입소자 18-20명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하는 평면 계획)와, 단지 내 여러 단계의 건강력을 고려한 상품 기획 시 유사한 관리자 동선이 필요한 시설군에 대한 인접 배치 등 이제는 운영을 실버타운 개발의 중심에 두고 기획 단계에서 부터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 다양한 케어형 상품 구성 확대 ]

 

글. 신용호 소장

해안건축 개발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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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소장

해안건축 개발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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