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2026년 국내(경제정책) 트렌드

2026년 국내(경제정책) 트렌드
“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2026년 국내 경제 정책 트렌드를 ‘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남북경협, 규제(제도), 산업 등 4개 부문에 걸쳐 7개 이슈를 선정했다. 먼저 경제 부문에서는 ‘시험대에 오른 잠재성장률 3%’, ‘현실화되는 자산효과’, ‘자영업 서바이벌’, ‘커지는 본원소득수지의 역할’ 등 4개 트렌드를 선정했다. 또한 남북경협은 ‘E.N.D 구상 실현을 위한 E.N.D 과제’를, 규제(제도)는 ‘더 오래 더 여유롭게’를, 마지막으로 산업 부문은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전환’을 선정했다. 이에 이번 매거진HD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트렌드로 내세운 총 7개의 주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 박하나

자료 제공. 현대경제연구원

---

 

① 시험대에 오른 잠재성장률 3%

 

대내외 여건상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잠재성장률 3%대 또는 3%대 성장 경로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의 장기화,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속, 미중 갈등 해소 지연 등과 같은 성장 하방 리스크가 다수 존재한다. 대내적으로도 2% 정도 수준으로 성장률이 수렴해 갈 것이라는 중기 경제 전망과 현재 한국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이 뛰어난 일본과 독일은 물론 미국 등 G7 국가로 확장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 이상 성장하거나 기대되는 사례가 없다.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과 실질 경제성장률과의 괴리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투자 정체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상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정부의 성장목표 달성은 아주 도전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성장목표를 고려할 때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는 2021~2025년 0.3%p 정도에서 2031~2035년에는 2.0%p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1~2015년의 투입 요소별 성장기여 수준을 복원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투자 및 노동 투입의 감소, 생산성의 하락, 미래성장동력 확보 애로, 낙후된 제도와 규제 효율성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의 선결이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GDP의 약 50% 수준으로 알려진 국가부채 수준이 2030년에는 60%로 상승해 OECD 권고 수준인 70.7%에 빠르게 근접하는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될 우려도 큰 상황이다.

따라서, 3%대 성장 경로 복귀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경제·사회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② 현실화되는 자산효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2025년 들어 주식시장이 상승장에 진입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000p를 돌파했으며, 코스닥 지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월 2,400p 대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인해 10월 27일 처음으로 4,000p를 상회했으며, 12월 12일 기준 4,150p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권 주택매매가격도 최근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2024년 저점을 통과한 이후 2025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식시장 상승 및 코스피 지수 5,000p 기대감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내구재·준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부문이 회복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자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특히 주택가격 상승이 주식 등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자산효과를 보였다. 한국의 자산효과는 연구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1%p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약 0.04~0.09%p, 0.19~0.36%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에도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자산효과가 현실화된다면,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자산효과는 비내구재보다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 증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자산시장 활성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자산효과가 일시적 가격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민간소비 확대와 내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③ 자영업 서바이벌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은 최근 위기에 직면하며 향후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낮은 소득 수준,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며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하회했다. 이에 따라 폐업사업자는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특히, 내수 경기 부진에 취약한 소매업 및 음식업의 폐업률이 각각 16.7%, 1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 수준,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4년 22.9%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자영업은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성과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재취업·전직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④ 커지는 본원소득수지의 역할

 

교역 환경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본원소득수지가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경상수지 대부분은 상품수지가 설명해 왔으나, 최근 본원소득수지가 투자소득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지속하며 경상수지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2010년까지 적자를 기록한 본원소득수지는 2011년(54억 달러) 흑자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경상수지 흑자 기여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2025년에도 이자 및 배당 등 투자소득 수입이 지급을 상회하며, 10월 누계 기준 274억 달러로 2024년 역대 최고 연간 규모(286억 달러)에 근접한 상황이다.

 

 

향후 상품수지는 구조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반면, 본원소득수지는 비교적 안정적 흐름이 전망되어 향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수출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한 가운데 미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상품수지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해외투자 확대로 순대외금융자산이 GDP의 56.3%까지 확대되는 등 이자·배당 수입의 구조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통상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본원소득수지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완충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투자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입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E.N.D 구상 실현을 위한 E.N.D 과제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상호 연동시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는 E.N.D 구상 실현을 위한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E.N.D 구상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Efficiency)‧연계(Network)‧개발(Development)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협력은 제재 면제 가능성, 국제적 정당성, 북한의 체제 수용성, 남한 내 국민적 지지 기반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와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를 거점으로 철도‧도로 연계를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실무적·기술적 협력 통로를 고민해야 한다.

 

평화공존‧공동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고, 민생 개선에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 재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중 민생 관련 분야(농업, 보건, 환경 등)를 중심으로, 정치적 부담이 낮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부터 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⑥ 더 오래 더 여유롭게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주당 36시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늘리되 노동의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으로 고용 구조, 업무 운영 방식 등 노동 환경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은 노동력 부족, 현행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 세대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현행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효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고령층의 고용안정 및 빈곤 완화, 숙련 인력 활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정년 연장 수혜 계층 간 격차, 청년 신규 채용 위축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주 4.5일제는 장시간 근로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 향상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조정, 근무 시간 배분, 기업 운영 부담 등의 쟁점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워라밸(Work-life balance) 증진 등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도입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임금 삭감 여부, 기업 규모별 및 업종별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직무별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전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기술 도입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개인과 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활용이 주요국 대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 기업의 비중이 2019년 2.5% 수준에서 2023년 30.3%까지 확대되어 OECD 국가 평균(14.0%)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이용자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 또한 2024년 기준 24.0%로 개인 차원의 4차 산업 기술 활용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기술 도입 확산에 따라 전체 사업체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비중이 산업 전반에서 확대되었으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타 산업으로의 확산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측면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이어지며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2026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으로 편성하며, 전략기술과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신기술 분야인 생성형 AI에 대한 VC 투자 규모가 2025년 3분기 기준 6.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부문에서도 AI·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AI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발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인력 대체 등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