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FOCUS] 2025년 보건의료 정책방향

2025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
<2025년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월 17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2025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연수 교육은 오전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2025년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박개성 엘리오&컴퍼니 대표가 ▲의료대란 이후, 병원경영 생존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오후에는 ▲정치경제와 지정학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2025년 한국과 세계 경제 전망(신환종 한국투자증권 운영전략담당 상무) ▲의료 데이터 기반 병원경영, 혁신적 서비스 모델(김도현 KPMG 이사) 등, 이 밖의 여러 연사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연수교육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올해 가장 중요한 <2025년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취재. 박하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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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의료정책방향>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권용진 행정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권용진 행정사무관은 이번 연수 교육에서 올해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앞으로의 흐름, 작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1. 정책 추진 여권, 2. ’24년 주요 성과, 3. 2025년 핵심 추진과제, 4. 재정투자 계획 순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1. 정책 추진 여건

 

대한민국 의료는 익히 알다시피 의료 수준이 질적으로 상당히 높고, 접근성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되었고, 초고령 사회 전환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우리가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의대 정원 등을 포함한 인력 확충 계획들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건강 수명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살이나 사망률 증가에 따라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또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 ’24년 주요 성과

 

작년 2월에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1차 실행 방안(의료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작년 8월에 발표되었다. 실행방안 4가지는 다음과 같다.

 

- 의료인력 면에서는,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25년 의대정원 확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화(’24.9월 간호법 제정)

- 전달체계 강화 면에서는,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24.10월~), 지역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 거점 중추병원 육성(▲전임교육 1천 명 증원 ▲임상 인프라 첨단화 ▲R&D 투자 확대 등 추진 중)

- 재정지원 면에서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24), 필수의료 집중 보상 등 충분하고 안정적인 의료개혁 재정지원(건강보험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1.7조 원), 누적 준비금 29.7조 원 보유(’24년 末 기준)) 개혁 마련(~’28))

-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진료 중심으로 5년간 총 30조 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a)투자

 

 

3. 2025년 핵심 추진 과제

 

올해 추진 과제는 총 4가지다.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두 번째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세 번째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네 번째는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개혁 성과 창출

의료개혁 성과 창출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비상진료라든가,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도로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의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화와 협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에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23개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배후진료 등 보상 강화 / 진료협력병원 운영을 통한 전원·회송 지원, 순환 당직제 실시 및 대체·파견·당직 인력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하여 실제로 필요한 의료 인력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의 적정 시점에 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형태의 수급 계획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지도 전문의에 대한 밀착지도 지원 등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예산 신설(2,322억 원)로 수당을 대폭 늘렸고, 전공의(1개 과목 -> 8개 과목) 및 전임의(1개 분야 -> 2개 분야) 경우, 수련 수당 지원(415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형태로 조금 더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직업 간 합리적 업무 분담에 대한 조정과 명확화를 위한 별도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사고와 관련서는 지금 의료계에서 소송 리스크 혹은 사법 리스크, 수사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사고 실명 법제화라든가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신속·충분한 배상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을 구축해서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이 응급, 심뇌, 분만 등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영역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을 대상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으로만 기소할 수 있는 체계도 우리가 법무부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2) 지역·필수의료 강화

앞서 언급했듯, 작년부터 시작된 중증 진료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을 연 3.3조 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3차, 2차, 1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올 상반기에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중증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함께, 포괄적 지역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의료체계의 허리가 되는 종합병원에 대한 육성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화상, 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의 전문 병원들에서는 그 진료가 상급종합병원과 준할 경우, 그에 맞는 보상을 하겠다는 정책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중증 수가 인상이라든지, 24시간 진료 지원 강화, 성과 평가를 통한 지원 등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같은 경우,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로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비라든가, 시설 장비비 지원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경우에는 812억 원 정도 올해 지원할 예정이며,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같은 경우, 110억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올해 특별하게 더 신설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필수의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이라든가, 지방 공공병원 중심으로 우리가 2,151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에 필수 의사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범 사업(96명)을 시작하게 됐다.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위해서 근무 수당을 월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해서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하고, 지역의료기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110명) 등을 더 강화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데 지원할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욱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 기금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혹은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올해 포함되었다. 특히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 관리 체계를 복지부로 이관해서 조금 더 의료 체계에 맞도록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는 형태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저수가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수술·처치·마취 등 외과계 수술이나 마취 등 수가 보상이 불균형했던 부분은 작년에 900개 정도 인상했다. 올해 경우에 누적해서 1,000개 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저 보상 영역은 27년까지 2,000개+a를 인상해서 적어도 27년 하반기가 되면 저수가에 대한 문제는 없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 목표의 정책 의지이다.

특히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동시에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단축(5~7->2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종별 역전현상 왜곡 등 개선을 위해 획일적인 환산지수 구조 개편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병원보다 1차 의료 기관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의료 행위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차나 3차 같이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해서 환산지수를 높여주는 형태로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동시에 예를 들어서, 취약지라든가 의료 네트워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서 조금 더 보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라든가, 응급실같이 대기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실제로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 제도를 통해서 적자를 메워주는 형태의 기관 단위 사후보상 체계를 만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주간 단위 보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불 체계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의료 행위나 필수의료 행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최종 치료 역량을 고려한 응급의료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투입 요소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향후에는 실제로 그 병원이 중증 질환이라든가 치료에 진료 역량을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 신규 지정(’25.1월, 10개소)이라든가, 권역 심뇌센터 기능을 고도화해서 지역과 권역, 그리고 중앙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골든타임이 요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중앙 중증-권역-지역 모자 의료센터를 확대 지정해서 최근에 난임이라든가,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통합적 치료 인프라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우리가 지난번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한다. 실제로 필요성이 낮은 어떤 과잉·남용 우려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관리 급여로 편입해서 가격이라든가, 진료 기준 등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고자 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라든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개선(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 증가분 및 보험료 지원) 역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차 의료 중심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행위보다는 통합적으로 환자의 어떤 건강이 개선될 경우에 보상을 많이 해 주는 ‘일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들도 올해 내에 디자인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적기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공복혈당 한정), 폐결핵 외에도 정신 건강이라든가, C형 간염, 이상지질혈증 같은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

 

(4) 미래 대응 보건의료환경 조성

앞서 계속 언급했듯, 지금까지 나왔던 의료기관 평가라든가, 지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입 요소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병원에 투입되는 어떤 자원에 대해서 평가했다면, 그 평가법 외에도 그 병원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환자의 치료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체계 단계적 도입)를 만들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지금 당장 만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년부터 평가-보상 개편 계획을 마련한 후, ’26년에서 ’28년까지 시뮬레이션 실시 및 평가 포털을 고도화하여, ’29년쯤 개선 평가방안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30년까지 성과 보상 체계를 만드는 형태의 로드맵을 짜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평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좀 부담스럽고 오래 걸린다. 또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중복 구조지표(인력, 시설 등) 라든가, 자료제출 평가 지표를 줄여서 주요 변수만으로도 자동 산출되는 수집 체계를 시범 도입(’25.2)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평가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가는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안정적 비대면 진료 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의료법 개정).

이어 간호법 제정에 의한 진료 지원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교육 지원을 확대(’25, 권역별 확대(1,000명, 10억 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교육 전담 간호사(160병상당 1명 -> 100병상당 1명), 대체간호사,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을 확충하는 형태로 재정적 지원도 아우를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이밖에 MRI, CT 같은 특수의료장비의 운영 인력 기준 역시 과도하게 규제 중심이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좀 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4. 재정투자 계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5년간 국가재정-건강보험을 총 30조 원 이상 병행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체계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안정적 별도 재정 지원체계를 신설하고자 한다.

 

먼저 필수의료인력 국가 책임 강화로, 의대 교육 선진화와 전공의 수련 혁신 등을 통해 올해 7,843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지역 환경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4,957억 원, 그다음 생명직결 의료역랑 강화를 위해서 4,508억 원 정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 연구 확대를 통해서 2,711억 원 정도를 국가재정으로만 투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을 통해서 20조+a로 향후 5년간 지원을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은 응급, 심뇌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중증 진료에 맞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지역 종합병원들은 최중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포괄진료가 가능한 형태의 중간 단계의 중증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진료한다면, 수가에 대한 인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차 의료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 건강 관리라고 해서 단순히 특정 질환보다 환자가 어떤 질병이 발생했고, 계속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간다면, 거기에 조금 더 성과 보상을 하는 형태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까지 발표한 상태고, 2차와 일차 병·의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계획이 발표되어서 실제로 실행이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한 해 의전 갈등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의전 갈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책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의견 수렴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빠른 시간 내에 의료 현장에 안정적인 진료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