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FOCUS] 제29회 치매케어 아카데미

“한국의 의료요양지역사회통합돌봄과
일본의 지역공생사회의 정책 비교와 시사점“

 

(사)치매케어학회는 지난 1월 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실습교육센터에서 ‘한국의 의료요양지역사회통합돌봄과 일본의 지역공생사회의 정책 비교와 시사점’을 주제로, 제29회 치매케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를 계기로, 제도의 방향성과 목표, 그리고 향후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은 2005년부터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2040년을 목표로 ‘지역공생사회’ 구축을 핵심 국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한국에 중요한 비교 사례가 되고 있다. (사)치매케어학회는 “이번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정책 경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형 의료요양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매거진HD는 제29회 치매케어 아카데미에서 발표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책 흐름과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글. 박하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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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요양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시행과 도전

_이용재(호서대학교 교수)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올해 3월 2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는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한국 돌봄 통합지원의 시행과 도전’을 주제로 새로운 돌봄 체계의 방향성과 준비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았다.

 

그 결과 치료가 끝났음에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머무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재정의 급증과 지속가능성 저하로 이어졌다. 반면,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약 87.2%는 건강을 유지하며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AIP: Aging In Place)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병원 중심의 모델을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모델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돌봄은 서비스의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한다.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방문의료, 주거급여(주택 개조 지원), 이동 및 식사 지원, 재활 등 어르신의 복합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 전담조직이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가 신설된다.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 민·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별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하고 최적의 돌봄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 자원을 연계한다. 단순히 돌봄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요양·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빈틈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장급 조직인 ‘통합돌봄지원관’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통합돌봄 확충 예산 914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2026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7.3%에 달하는 200곳이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으며, 209곳(91.3%)에서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197곳(86.8%)이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모델도 눈에 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잇는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AI 돌봄 로봇, 스마트홈 센서 등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도입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실시간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시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은 한국 노인 복지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용재 교수는 “분절된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성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지역공생사회 구축의 현황과 과제 – 기존의 지역포괄케어를 넘어서

_황재영(케어로보틱스 대표이사)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재영 케어로보틱스 대표는 일본이 추진 중인 ‘지역공생사회’ 정책의 흐름과 한국 사회에 주는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황 대표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부터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40년을 목표로 ‘지역공생사회(地域共生社会)’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공생사회’는 단순히 고령자만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던 기존 모델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대상별로 분절되어 있던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서로를 돕고 교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이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 때문이다. 황 대표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80대 부모가 50대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돌보는 ‘8050 문제’ ▲치매 환자가 가족을 간병하는 ‘인가인(認加認) 간병’ 등 기존의 수직적·분절적 복지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제도 간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 사회 안에서 ‘제도’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황 대표는 한국 역시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본의 시행착오와 성공 사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강조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는 획일적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다기능화’가 필요하다.

 

사례관리 역량 강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과 사례관리 조직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 공적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연계 협력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의 토바시 지역의 경우, 2040년에 인구가 1만명이 되어 현역세대가 약 50%로 축소된다. 이에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위하여 ‘수산자원 활용을 통한 수입확보’, ‘주민참여 연대강화’, ‘ 지역자원 최적화’의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마을만들기 재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활동은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사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토바시는 지역공생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황재영 대표는 “일본의 지역공생사회는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한국도 시설 중심 모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모델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