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개개인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 요양, 독립생활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돌봄 체계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나 인프라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르신들의 재가 서비스를 원하는 비율이 설문 결과 57.6%에 달하며, 부족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어르신의 가족들 역시 돌봄에 부담을 안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2025년까지 기존 돌봄 체계의 불안요소들을 정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가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별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제도를 정비하며 생활SOC에 투자하여 핵심 인프라를 확충한다. 그리고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커뮤니티케어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2023년부터 2년간은 장기요양같은 재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보하고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그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재정을 마련할 전략을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2026년 이후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편적으로 실행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림  1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후 2019년 2월, 보건복지부는 제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5대 핵심 계획을 발표했다. 5대 핵심 계획은 아래와 같다.

 

(1)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2) 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

(3) 병원 / 시설 지역 연계

(4)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5)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마련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커뮤니티케어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계획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의 자주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법적.제도적인 기반의 마련과 더불어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방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성에 부합하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L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