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건축사의 Care-Full Space] 지방소멸의 해법, 시니어레지던스를 통한 미래 플랫폼 구축

최근 정부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 혁신프로젝트’를 발표하며, 31개 기초지자체와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가 협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 유치와 외국 인재 확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부처 전략은 의미 있는 시도다.

 

하지만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이 프로젝트에 보건복지부가 빠졌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 의료와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해결 과제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방 소도시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해외사례를 발판삼아 한국에서 앞으로 도입 가능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지방 고령화는 이미 수도권보다 앞서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문제는 서울보다 훨씬 심각하다.작년 말 통계청 기준 서울 고령화 인구 비율은 약19%인 것에 비해 전남은 27%로 지방 고령층 비율은 수도권 보다 훨씬 높다. 지난 24년 7월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중 인구 감소 지역 89개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이 언급되었으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수요 부족과 수익성 한계로 서울 수도권 중심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1]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 ©H-SLP(해안 시니어라이프플랫폼) 자료, 해안건축, 2025

 

일본과 독일, 지방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일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방 소도시의 고령자 돌봄 주거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통합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일은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중심 모델에 중점을 둔다.

 

우선 일본은 고령층의 ‘자립생활 유지’를 목표로 시정촌(기초자치단쳬)을 중심으로 의료, 개호(돌봄), 주거, 생활지원을 통합한 주민 30분 생활권 중심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자원봉사 조직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소규모 다기능시설’이 핵심시설로 후기고령자 대상의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입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각 지역의 재정 및 인력 역량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큰 편차가 있으며 개호보험 재정 부담이 직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모습 (출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유은정, 2018)

 

독일의 ‘공동 주거(Wohngemeinschaft)’는 고령자와 청년 등이 함께 거주하며, 자립생활과 상호 돌봄을 실현하는 소규모 공동체 주거 모델이다. 지방정부는 리모델링 지원과 주거비 보조 등을 통해 이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역 재생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돌봄서비스는 필요시 전문기관과 연계되며, 공동체 자치 운영이 중요한 특징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성공적인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주거형태를 선호하며, 서비스 연계의 한계, 주택 개조 비용의 부담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지방의 시니어 레지던스는 수도권과는 달라야

그렇다면 한국의 인구 소멸 지역의 고령화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지방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은 수도권과 명확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이 단독주택 또는 저층 주거에서 살아가며, 이웃과 친인척 중심의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고, 정주성도 강하다. 소비보다는 절약과 안정을 중시하고, 이주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따라서 지방의 시니어 주거 모델은 ‘Aging in Place’를 바탕으로 의료, 돌봄, 생활지원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하되, 기존 생활환경과 공동체 중심구조를 유지하며, 낮은 비용의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

 

수익성과 인력수급의 벽,  공공이 먼저 움직여야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간이 시니어 주거 및 돌봄 산업에 참여하려면, 수익성과 인력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급자의 관점에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시장성이 불투명하고,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 민간은 선뜻 뛰어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민간 협력모델을 통해 초기 사업비와 운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은 시설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책임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인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역 공동체 안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중년층 인력은 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고정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복지·요양·간호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층은 주거지원과 커리어 보장을 통해 이주를 유도할 수 있다.

 

청년에게는 의미 있는 일,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돌봄

이때 중요한 것은 “지방에 대기업과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청년이 오지 않는다”는 단순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최근 청년 세대는 ‘의미 있는 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복지, 돌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 직업적 가치와 사명감을 갖는 청년층이 적지 않다. 이들과 함께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주택, 지방정착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의 정책을 돌봄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장한다면, 청년에게는 지역 정착의 실질적 동기를, 지방에는 지속 가능한 돌봄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된다면, 지방 고령자의 돌봄 위기와 청년의 주거·일자리 불안이라는 두 가지 사회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더 이상 단순한 고령층 주거모델이 아니라, 지방소멸과 세대균형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신문정 건축사

해안건축 개발기획본부 (시니어레지던스 TFT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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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정

해안건축 개발기획본부 (시니어레지던스 TFT 팀장) | 건축사

 

시니어레지던스 분야 실적

-      신사동 시니어레지던스 개발 (2024~)

-      부산 센텀 시니어레지던스 복합개발 (2024~)

-      한남동 하이엔드 시니어레지던스 (2023~)

-      대구 동인동 시니어레지던스 개발(2023~)

-      인천 루원시티 시니어레지던스개발(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