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폐쇄와 재건립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서부 경남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이다. 대표적으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진주의료원은 1만 2075명의 신종플루 의심 환자를 진료하고 498명의 신종플루 확진자를 치료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3년 경상남도청은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라며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켰다. 2013년 국회는 국정조사를 열어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지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상남도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진주의료원 건물은 폐업 되고 난 후, 리모델링하여 홍준표 도지사의 선거공약이었던 경상남도청 서부 청사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8월 30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위법하지만 폐업 결정은 취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로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서부 경남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병원은 남아있지 않다. 대학병원인 진주 경상대병원은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암 센터 및 응급센터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올해 2월에 거창군에서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 치료를 위해 120km 떨어진 경남 마산의료원까지 이동해야만 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공공병상 1개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 4104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남은 전국 수준의 2.7배인 1만 1280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부경남의 상황이 심각한데,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수는 0.33개로 경남 전체가 1.53개인 것에 비해 매우 적다. 또한 경남에 있는 36개의 음압 병실 중 서부 경남에는 진주 경상대병원에 있는 4개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서부 경남지역을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 추진이 필요한 지역인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과 거창권(합천·함양·거창) 등 9곳을 선정했다.

이에 경남도는 7월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협의회를 열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확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경남 진주권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밝혔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공공의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장되어야 지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공공병원 신축·확대 필요 지역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