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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 요양병원 기능 현황volume.09 2021. 3. 31. 13:19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서 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요양병원을 제도화하고 있거나 요양병상의 수가 많아 함의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 요양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일본의 요양병상은 치료와 요양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기본 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다. 추가로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이 충족될 경우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전문 간호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과 장기 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 간호시설은 Medicare(미국 정부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대표적인 급성기 이후 치료 기관으로 입소자의 의학, 간호 관리 요구 단계에 따라 단기 전문 간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간호시설에 의사는 필수 인력이 아니지만, 오히려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청각사 등 간호와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다양하게 배치하기 때문에 요양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 요양병원은 미국의 다른 급성기 이후 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복합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문 간호시설에 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급성기 병원과도 같은 급의 시설 및 인력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며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캐나다에서는 CCC(complex continuing care)로 불리는 ‘복합 지속 치료 병상’이 요양병상으로 존재한다. 독립기관으로도 설립가능하고 재활 병원이나 급성기 병원 내 병상의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만성질환 환자의 자택이나 장기 요양시설에서 불가능한 장기간의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덜란드의 Nursing Home은 유럽의 다른 요양시설과 차별되게 치료의 비중을 높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집중 재활을 통해 입원 환자의 1/3이 퇴원하여 지역 사회로 돌아간다. 이는 네덜란드의 요양병원 전문의 제도 덕분이다. 과거 1960년대까지는 주로 일반의와의 협진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적합한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전문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1990년 Royal Dutch Medical Association은 2년간의 요양병원 수련을 받은 전문의를 도입했다. 수련 과정에는 재활, 만성 질환 관리, 종말기 의료를 포함한 전통적인 노인 의학의 내용과 관리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와 요양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논문 : 송현종. (2012.09). 요양병원 기능에 대한 고찰 :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J Korean Geriatr Soc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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