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감염병에 안전하고 질 좋은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


지난 1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깊이 의논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면서, 인력 확보 및 치료 병상 등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위기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별로 필수의료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이용의 형평성 또한 논의해봐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질환이나,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에서의 적정한 진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아래의 4가지 방향을 주요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첫째_

해결이 시급한 중증 감염병 및 중증 응급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둘째_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병원의 확보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셋째_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한다.

 

넷째_

중증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70개 진료권별로 지역 책임병원을 충원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주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