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의 현황과 민간병원과의 차이점
공공병원은 어떤 병원을 말하는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때, 국내 공공병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병원을 통칭한다. 그 종류로는 국립대학병원, 특수 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단 소속 병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병원, 중앙정부 소속 병원이 있다.
지방의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현재 13개 시,도에 30개의 종합병원, 5개의 병원으로 총 35개의 지방의료원이 위치해 있다. 2018년 기준 지방의료원에는 11,9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153개의 병상이 있다. 각종 재난이나 중요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앞장서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으로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5%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65.5%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로 해당 국가 중 최하위다. 병상 수로 보면 공공병상 수는 6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인 89.7%과는 차이를 보인다. 사회보험 방식(SHI)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나라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치는 아래를 밑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 병 상비율이 61.5%, 독일은 40.7% 일본의 경우 27.2%이다. 17개 시, 도별로도 공공의료 병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울산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공공병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국 평균 비율은 9.6%이며, 제주가 32.1%로 가장 높고, 강원이 그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자의 주체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세운 병원을 뜻하고 민간병원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세운 병원이다. 때문에 민간병원은 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화 모델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병원을 경영하는 책임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소위 돈이 되는 진료과목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반면 공공병원은 수익과 상관없이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입원실이 갖춰진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라면 공공병원에서 이 현상을 해결해 줘야 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에 있지 않다. 공공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연 보건 의료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병원을 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적정진료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어 동일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하루당 진료비를 80%의 수준으로 책정한다.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 책임성 강화
(2)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3) 공공보건 전문인력 양성
(4) 공공보건 의료 거버넌스 구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 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